한덕수 "악성민원, 기관에서 법적 대응...공무원 보호 제도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악성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고 △악성 민원 사전 예방 및 차단 △악성 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민원 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 공무원 사기진작 등의 방안이 발표됐다.

한 총리는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비극적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