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팀장연합회' 오현득 회장, 국방부 “앵무새 행태”지적..."과거 잘못된 특수임무유공자 선정기준 변경 타당”

이후에 2024년 3월 11일에 북파공작팀장연합회(대북련)에서 국방부에 특수임무유공자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북파공작팀장들의 유공자화 및 보상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

2004년초 공포된 관련법의 보상기준에 북파공작팀장들이 제외되어 법개정을 요구하자 2005년 7월 28일에 국방부는 법제처를 경유하여 대북련에 회신한 공문에 북파공작팀장 외에 교육훈련을 담당한 장교들도 보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장기검토 과제로 인정하였다.

이는 2004년 당시 국방부의 “북파공작팀장 외에 교육훈련을 담당한 장교들도 보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철저히 묵살하고, 북파공작팀원을 위한 법령개정이었다는 의견만 선택하는 과오를 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