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점 유발·경쟁 제한 지자체 조례·규칙 172건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2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해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진입제한(38건), 사업자 차별(48건), 사업활동 제한(9건), 소비자권익 저해(77건) 등이다.
이는 인접 지역 우수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로 지적돼 삭제·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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