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한일투자협정 '제16조' 자신감?
일본 정부가 메신저 앱 '라인'의 한국 측 지분 매각을 압박하자 한일투자협정의 '내국인·최혜국 대우'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국민 80%가 라인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해킹에 따라 사용자들의 정보가 유출된 것을 일본 정부가 '공공질서 침해'로 해석하고, 네이버의 지분 매각이 자국의 '공공질서 회복'이라고 볼 경우 내국인·최혜국 대우는 상실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은 라인 경영권을 일본 측 소프트뱅크에 넘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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