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타트업 지원모임, '로톡법' 21대 국회 내 처리 촉구
국회 벤처·스타트업 지원 모임인 '유니콘팜'은 29일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로톡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가 등장하자 변협이 2021년 5월에 사실상 법률 플랫폼 이용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자체 규정을 개정하며 양측의 충돌이 이어졌다.
그 사이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변협이 아닌 대통령령에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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