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몇천원 이자도 못냈다"…벼랑 끝 몰린 서민들
취약계층·소상공인이 고금리·고물가·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으며 서민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 지표가 일제히 치솟았다.
햇살론15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21.3%로 전년대비 5.8%포인트 뛰어올랐다.
서지용 교수는 “정책금융을 설계할 때 정부의 대위변제를 전제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대위변제 지표가 높아지는 것은 디자인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며 “대위변제가 급증하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일반 대출상품과 별반 다름없는 대출금리는 연체율을 상승시키고 부실을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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