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파 막으려 기지국정보 대량수집…헌법소원 냈으나 각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특정 지역 방문자들의 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이 사건 정보수집은 종료되었고 해당 정보는 모두 파기됐으므로 원칙적으로 권리 보호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재 결정에 대해 "형식적인 논리로 이 사건 정보처리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회피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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