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동물 세포 채취 가이드라인 마련…글로벌 스탠다드 안맞는 규제 국제 수준 완화

정부가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준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한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 과제는 우선 국제기준에 맞춰 자동차 차폭등이나 후미등과 연동한 로고램프 설치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