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한 아내 흉기로 찌르고 협박했지만…살인미수 무죄, 왜? [디케의 눈물 214]
피고인, 이혼하자는 아내 흉기로 찌르고 협박…法, 감금치상 혐의만 인정해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이혼을 요구한 아내 B씨를 흉기로 찌르고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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