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 아닌 개악" 역풍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이라는 공론화위원회 결론을 도출하자,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전문가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에서 56%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42.6%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연금개혁의 목적은 기금소진 시점 6~7년 연장이 아니다"라며 "70~100만 명이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3~24만 명 태어나는 현세대가 어떻게 감당하느냐의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 이 제도를 지속가능하게 바꿔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