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늘리는’ 마약 보상금 딜레마

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 검찰 수사관은 “재판서 감형받으려고 판매상을 허위로 제보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무고하는 일은 허다하다”며 “이런 상황인데 검찰서 먼저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면, 안 그래도 부족한 수사 인력이 모두 마약범죄 수사 제보 확인에만 몰두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범죄 수사가 제한된 검찰이 제보를 통해 수사권이 없는 직접 투약 사건도 수사하기 위한 빌드업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