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에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 100건 전달
대한상의는 기업 활력과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며 정부에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1분기 동안 주요 기업, 지방 상의, 주한 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킬러 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100개 규제 개선 과제가 담겼다.
기업 투자 걸림돌로 지적받는 킬러 규제에는 관광단지 시설기준이 대표 사례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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