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이젠 구속수사 받는다
직원 월급을 줄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재산 은닉 등을 통해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거나 당국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체포 영장 신청과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
올해 3월 기준 임금 체불액은 571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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