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밸류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부자 감세 논란 의식

최 부총리는 이날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기업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는 방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세법 개정을 통해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도입한 바 있는데, 그때도 부자 감세 논란이 불붙은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조처가 주주배당 확대 기업과 배당소득세에 대한 감세가 부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만큼 원천세율보다 높은 단일 세율 적용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