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 부족 10%만 감세 탓…시간 지나면 효과 나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52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을 두고 감세정책 영향보다는 경기가 나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수 부족 이유에 대해 “예상보다 기업 수익이 나빴고, 자산시장 상황이 나빴기 때문”이라며 “이번 정부 들어와서 법인세 깎아준 부분에 대해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 효과는 시간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인하 등 연이은 감세정책으로 세입이 쪼그라들고, 그 영향으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경기 부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