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경 요구에 최상목, “약자 중심 타겟팅할 때…재정 지속가능성이 중요”

그는 “보통 경기가 침체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을 많이 하는 데 (현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재정 역할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게 맞다”며 “민생 예산도, 복지 예산도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금액을 높여 잡은 이유”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면 기금을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을 이·전용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내년 예산에 담을 부분은 담겠다”고 추경 요구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덧붙여 “재정 역할 측면에서 추경으로 가는 게 글쎄…”라며 “재정 역할은 그쪽이 아니고 타겟팅(구체적 대상을 지정)을 해서 가는 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봤을 때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