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고 버틴 268명,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특히 오는 9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 시행으로, 이제는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가 가능해져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특히 오는 9월 27일부터는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