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개보위 정책협의회 발족…"불법 스팸 등 공동 대응"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 등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공동과제인 불법 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 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원스톱 처리 방안과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 공동 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아울러 디지털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고 민관 유사 분쟁 조정기구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