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애플·구글 독점규제법안 마련…위반시 과징금 매출액의 20%
일본 정부가 거대 정보통신(IT) 기업인 구글과 애플 등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정부는 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게 하려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EU가 조사 결과 DMA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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