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던 제도도 끌어다 적용…킬체인 '눈', 역경 뚫고 우주로[김관용의 軍界一學]
우리 군의 정찰위성 확보 사업은 425 사업으로 불렸습니다.
◇협상 난항에 ‘성실수행인정제도’ 첫 적용 게다가 2018년 4월 425 위성 개발을 위한 협상대상자가 KAI로 변경된 이후에도 계약 체결은 지연됐습니다.
1호기 발사 이전에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담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계약 조건에 성실수행인정제도 적용을 명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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