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 무죄..."학문적 의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7)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을 섣부르게 명예훼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취지를 존중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문제 삼은 표현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가 아닌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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