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13억원 뜯어낸 브로커, 징역 4년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에게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업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 동일하게 하는 것을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자백하는 등 유리한 측면을 고려해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인 정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365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차지하게 했다고 보고 작년 10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