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제보에 속은 경찰에 체포돼 옥살이…국가 배상 책임 없는 이유 [디케의 눈물 206]
원고, 허위제보로 체포돼 한달간 수감생활…무혐의 처분 받자 국가·경찰관 상대 민사소송 제기.
허위 제보에 속은 경찰에 체포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어 "대법원 판결의 취지상 하급심에서 다시 재판받더라도 원고의 주장이 받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로 정리된 사건인 만큼, 다소 억울한 부분은 무고를 통해 푸는 것이 좋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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