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장기복용 의약품 재처방 급여요건 완화…실손보험도 개선"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외래진료 감축 등으로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 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