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하고 보니 허위제보…대법 "위법한 직무행위 아냐"
허위제보로 경찰에 체포·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 확정과 같은 결과만으로 곧바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재차 확인됐다.
B씨 제보가 구체적이었던데다 추가 수사를 통해 제보를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므로 경찰의 체포·구속영장 신청을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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