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제보 속은 경찰에 체포…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다"
허위 제보에 속은 경찰에 체포·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자신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가족 접견도 금지했으므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이유였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 법원은 경찰관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