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김명수 표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가닥
법원행정처가 김명수(64·사법연수원 15기)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신해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사법행정회의 관련 입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대체할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법원행정처에 연구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견제하고자 도입된 기구로, 김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9년 9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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