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이 저지른 살인, 하지만 무죄? 사유는 심신상실 상태 인정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
하지만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B씨를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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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
하지만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B씨를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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