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편법대출' 의혹…용도 속이고 대출받은 뒤 다른 용도 사용, 사기죄" [법조계에 물어보니 380]

법조계 "사업자 대출의 경우…금융기관에 사업 목적으로 대출자금 써야 한다는 서약서 제출".

법조계에서는 "사업자 대출의 경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빙과 대출자금을 사업 목적으로 써야 한다는 서약서, 실제 용도대로 사용했다는 증빙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한다"며 "용도를 속이고 대출기관을 기망해 대출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 대법원판결 취지에 비춰보면 양 후보가 허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은행이 착오에 빠져 양 후보 측 대출요건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대출 해준 경우 그 금융이익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