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복지부, '소득 따라 기초연금 차등'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빈곤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라는 권고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연금 제도에 이미 차등 지급의 요소가 포함돼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연계해 제도 재설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실업급여 등도 소득에 포함되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