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각지대' 10%…손놓은 국회, 방조한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피해자 자격'을 신청한 사람들 중 약 10%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퐁선에 돌입한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전세사기를 방조한 공인중개사 책임을 보다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4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1주기 추모문화제'에서 다가구주택 피해자인 석모씨와 신탁사기 피해자인 박모씨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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