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몰래 깠다"…축구장 10배 '무허가 산지훼손' 일당 징역형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축구장(0.714㏊) 10배에 이르는 임야를 개발해 금융기관 대출을 꾀한 일당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3∼4월 자치단체장 허가 없이 중장비를 이용해 최대 깊이 17ｍ의 토사를 절토하고, 최대 높이 16.6ｍ의 토사를 성토하는 방법으로 보전산지 7만5천714㎡를 전용하고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산지전용 및 토지형질을 변경한 면적이 상당히 크고, 산지 피해 복구비가 약 20억원이 넘을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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