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규범에 맞선 경제적 논리[노동TALK]
①최저임금을 심의해달라 ②심의 시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달라 ③최저임금을 사업 종류(업종)별로 구분해 적용 가능한지 논의해달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매년 심의해온 사안이었죠.
그러니까 이번 한은 보고서는 경제적 논리보다 규범이 우선인 최저임금에 경제적 논리를 좀 더 고려할 때가 됐다고 중앙은행이 제안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물론 한은은 보고서가 한은 공식 의견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