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현장 불합리한 규제 개선, 더 활기찬 농촌 만든다
한시적 규제 유예 5건 등 10개 과제 포함.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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