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전화 금지한 정신병원…'재발방지' 인권위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입원 환자의 전화 사용을 막은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이 병원에 재발 방지 대책과 시설 환경 계획 마련을 권고한 뒤 세 차례 회신을 촉구했으나 이행계획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