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50대 배우 겸 연출가, 집유·벌금 20억
(사진=연합) 공연 기획·제작사 대표를 맡던 배우 겸 연출가가 190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겸 연출가 A(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부탁을 받고 2022년2월부터 약 7개월간 공급가액이 총 190억7000만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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