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기한 민원인 주민등록정보 조회한 공무원…"업무 위한 것"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감사를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한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YTN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는 B씨가 체납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열어봤으며 다른 공무원 C씨를 시켜 B씨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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