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의료개혁 5대 사업 중심 예산 편성"

대통령실은 27일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 사업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대학별로)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