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뜰폰 살린다···중소·중견社 '전파사용료' 올해도 면제
정부가 알뜰폰(MVNO)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중견 사업자 전파사용료를 올해도 받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대상 전파사용료를 점진적(2025년 20%→2026년 50%→2027년 전액)으로 부과해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청취와 유사 제도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해 심사 수수료를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재산정함으로써 시험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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