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 유출 최대 징역 18년…스토킹도 양형기준 신설
기술 유출과 마약 범죄의 권고 형량을 높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기준을 신설한 대법원 새 양형기준이 올해 7월 시행된다.
스토킹 범죄는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흉기를 휴대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일반 스토킹은 최대 3년까지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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