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기르는 새끼 고양이들이 잔혹하게 살해돼…어느 정도 민사책임 물을 수 있나?
A씨는 자기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고양이를 여러 마리 키우고 있다.
변호사들은 가해자가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인용될 금액은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인 ‘적극적 손해’, 원래 벌 수 있었는데 상대방의 행위로 벌지 못한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을 모두 합해 정해진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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