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기득권 지키기·중처법 등 중기·소상공인 지속가능성 악화"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는 '위기의 중소기업'이라는 주제로 "금융권의 과도한 기득권 지키기, 중대재해처벌법 등 불합리한 규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고 있다.특히 생산기술인력 구인난은 중소제조업의 생산기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성과공유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 금융환경 개선, 디지털 전환 대응, 불합리한 규제 개혁,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한 소득격차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위기는 경영환경의 구조적 문제, 금융환경 등 외부적 문제가 복합된 상황에 기반하므로 단기간 내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창업, 성장 중심의 정책보다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생산성 격차 확대, 인력난 심화, 과도한 규제 등으로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다"며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이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관계법 개편을 통한 정책패러다임 전환, 기업승계 활성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지역경제 성장 플랫폼화 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