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인사혁신처 “불법 어업 단속 공무원,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와 인사혁신처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이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러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 감독 공무원 총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불법 어업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양 경찰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적용받아 국가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해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보다 사전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