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 후 친구 살해한 여고생…재범 위험 판단 정신감정 진행키로
폭언·폭력을 지속하다 절교당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 대해 재판부가 정신 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 변호인 역시 심리학적 검사에 동의함에 따라 다음 공판(4월 17일)에서는 A씨의 정신적인 부분 등을 고려한 양형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실오인, 법리오인으로 항소한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씨의 정신 감정 외에도 피해자의 친구와 보호관찰소 직원 등에 대해 추가로 증인 신청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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