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재판 피고인 비례 전진배치…"사법부 농락"
조국혁신당이 지난 18일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앞순위 후보 10명 중 상당수가 형사 피고인 신분이어서 비판이 일고 있다.
비례대표 2번을 받은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4년 전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출마해 당선됐고, 1심 재판이 4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21대 임기를 끝까지 채워 재판 지연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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