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도 힘 잃는 대북제재…"6년간 안보리 신규 결의 없어"

닛케이는 2017년 12월 이후 6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신문은 "2017년 이전에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할 때마다 엄격한 제재가 채택됐다"며 "2017년에는 북한으로부터 석탄 수입을 금지했고,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한정하는 조치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밀착하면서 기존에 있던 제재 효력도 잃게 하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