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결사의 자유 위반"(종합)

202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당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한 데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ILO는 "업무개시명령은 결사의 자유 위반"이라고도 판단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협약 위반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법적 구속력과 직접적인 제재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화물연대는 12월 9일 총파업을 종료했으며, 이후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개시 등 정부 대응이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인 87호와 98호를 위반했다며 국제노동단체와 함께 진정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