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통계를 비롯한 고용과 소득 등 각종 국가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국토부 관계자 7명이 당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해 발표하는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이 변동률을 사전에 보고받고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변동률이 높을 때는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방식 등으로 통계치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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