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존 위협" vs "강제 노동 금지 위반"…전공의 사태 ILO 확전(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우리 상황이 국민의 생존,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실제로 진료 차질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서한이 접수되면 필요한 조치들이 ILO에서 있을 거다.의사 결정까지는 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설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도에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공의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국립대 의대 교수의 채용 절차를 4개월 정도 앞당겨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