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 상태'" 판결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법률 규정은 ‘위헌 상태’라고 판결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동성커플 8쌍이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1심 소송에서 원고 측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삿포로 지방법원은 1심에서 ‘동성 커플에게 혼인의 법적 효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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